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이의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의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제도라 함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란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뽑아 건설교통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지표 및 정보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설 교통부는 매년 9~12월 50만 필지를 선정하고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 뒤 토지소유자와 시/군/구 의견을 들어 지가를 결정, 2월말 고시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주는 건설교통부에 이의 신청을 하여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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