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조력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평가하여 납세자간에 실질에 따라 평등하게 조세를 부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세무조사의 유형은 법률의 근거에 따라 일반조사와 범칙조사로 구분하고 조사대상의 범위에 따라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합니다. 또한 접촉기준에 따라 실지조사와 간접조사로, 조사목적에 따라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와 기준조사, 확인조사, 추적조사로 구분합니다.

사업자가 이와 같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과잉조사의 방지와 납세자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에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조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하나는 다양한 세무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세무조사 조력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귀사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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