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 "한국 기업 납세환경 편의성, 190개국 중 21위" 2019.12.03

한국의 기업 납세환경 편의성이 세계 190개국 중 21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3일 삼일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PwC는 세계은행과 함께 발간한 세계 납세환경 연례보고서(Paying Taxes 2020)에서 190개국의 기업 납세환경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각국 기업 납세환경의 4가지 지표인 연간 납부 횟수, 연간 납부 소요 시간, 총 조세부담률, 신고납부 후 절차 등을 바탕으로 종합 순위를 측정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납세환경 순위는 21위로 전년의 24위보다 3계단 상승했다.

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납세 편의 서비스 개선으로 신고납부 소요 시간을 연간 11시간 단축한 점을 인정받은 영향으로 보인다고 삼일회계법인은 설명했다.

한국의 총 조세부담률은 33.2%로 전 세계 평균인 40.5%보다 낮았다. 조세부담률은 기업이 납부한 세금이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한국 기업들은 납세 의무 준수에 연간 174시간을 썼으며 납세 의무 세목 건수는 12개였다.

종합순위 1위는 바레인이 차지했다. 바레인의 기업 총 조세부담률은 13.2%, 납세 의무 준수에 필요한 시간과 세목은 각각 연간 22.5시간, 3개였다.

이어 홍콩(2위), 카타르(3위), 아일랜드(4위), 모리셔스(5위), 쿠웨이트(6위), 싱가포르(7위), 덴마크(8위), 뉴질랜드(9위), 핀란드(10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하위인 베네수엘라는 기업 총 조세부담률이 73.3%, 납세 의무 준수 소요 시간은 연간 920시간에 달했다.

또 보고서는 과세 당국이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 납세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들도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베트남은 납세 관리 시스템 개선 등에 힘입어 세금 신고 납부에 드는 시간을 전년보다 각각 23%가량 감축했다.

또 대부분 선진국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온라인 세무 포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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